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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당직체계를, 권역·지역센터는 당직전문의 2인 1조를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5.11.04
의안번호
22139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8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화 뺑뺑이 해소를 위한 규정 개편

    구급대원이 병원마다 전화로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현행 규정(제48조의2)을 삭제해요. 대신 수용이 어려우면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알리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응급환자 이송 시 수용 가능 여부 확인 방식(제48조의2) 병원별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 등으로 개별 확인하도록 규정 전화 확인 규정을 삭제하고, 수용 불가 상황은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응급실 뺑뺑이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현상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 문제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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