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당직체계를, 권역·지역센터는 당직전문의 2인 1조를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5.11.04
- 의안번호
- 22139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8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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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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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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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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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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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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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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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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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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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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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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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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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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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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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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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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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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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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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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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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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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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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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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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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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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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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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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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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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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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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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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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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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605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 치료 중 사상을 입혔을 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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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833 · 한지아 2026.02.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처치 중 불가피한 의료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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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217 · 윤준병 2026.07.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이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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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315 · 임종득 2025.09.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상황에 대비한 혈액을 확보해 유지·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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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411 · 이주영 2024.08.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는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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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150 · 허영 2026.06.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할 때 정당한 사유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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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797 · 한지아 2026.03.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이 배후진료 역량을 갖추도록 계획에 포함되고 국가·지자체 재정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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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578 · 김선민 2026.02.0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를 끝까지 받아야 하는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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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화 뺑뺑이 해소를 위한 규정 개편
구급대원이 병원마다 전화로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현행 규정(제48조의2)을 삭제해요. 대신 수용이 어려우면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알리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응급환자 이송 시 수용 가능 여부 확인 방식(제48조의2) | 병원별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 등으로 개별 확인하도록 규정 | 전화 확인 규정을 삭제하고, 수용 불가 상황은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응급실 뺑뺑이
-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현상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 문제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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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기관등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역할 및 권리ㆍ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실 진료 및 최종치료 인력의 부족, 응급의료기관의 불분명한 진료기능, 단절적인 이송ㆍ전원체계, 응급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한 큰 부담 등으로 인해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현행 제48조의2는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별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 등으로 개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수 차례 전화를 돌려야 하는 ‘전화 뺑뺑이’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송ㆍ전원ㆍ최종치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응급의료진료권을 신설하여 진료권별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나. 구급대원이 전화로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되,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함.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제48조의2).
다. 중앙ㆍ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진료 기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중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호 조치 및 법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2).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와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전국 단위의 전원 조정과 응급의료자원 배분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바.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당직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최소한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함(안 제32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당직체계의 유지와 당직전문의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당직일수ㆍ휴게시간 등의 근무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2조).
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진료 기능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성과 보상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의5 및 제23조).
자.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를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6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윤의원 등 28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김윤의원 등 28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종사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응급의료기관은 수용 불가 상황 시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 24시간 당직체계 유지, 당직전문의 및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설치·운영 및 인건비 지원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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