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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이 배후진료 역량을 갖추도록 계획에 포함되고 국가·지자체 재정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3.27
의안번호
221779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중증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발의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후진료의 법적 정의(안 제2조제2호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배후진료를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후진료
응급환자를 처음 치료한 뒤 입원이나 전문 진료 등 다음 단계의 치료로 이어지도록 돕는 진료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정의되는 용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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