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이 배후진료 역량을 갖추도록 계획에 포함되고 국가·지자체 재정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3.27
- 의안번호
- 221779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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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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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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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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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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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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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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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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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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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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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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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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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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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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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중증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발의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후진료의 법적 정의(안 제2조제2호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배후진료를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함 |
용어 설명
- 배후진료
- 응급환자를 처음 치료한 뒤 입원이나 전문 진료 등 다음 단계의 치료로 이어지도록 돕는 진료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정의되는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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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응급실 미수용’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부족으로 진료받을 병원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임.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업무에 배후진료를 명시하고, 배후진료에 필요한 정책의 시행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의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후진료 정의의 신설(안 제2조제2호의2).
나.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에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의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6조제3항).
라.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에 배후진료를 포함하고,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범위에 배후진료를 명시함(안 제17조, 제26조 및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한지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한지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응급의료기관(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주체가 대상임.
주요 의무 (일반)
응급의료기관은 배후진료를 제공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배후진료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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