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평일 주간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응급실에 둬야 해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3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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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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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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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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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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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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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6.302026.06.30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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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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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평일 주간 필수 배치 진료과목 신설
평일 주간에는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반드시 두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전문의 배치 기준 | 응급의학전문의와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는 필수로 두고, 그 외 전담전문의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에 비례해 10개 진료과목 전문의 중에서 선택하여 둘 수 있음 | 평일 주간에는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반드시 두어야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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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기준으로 응급의학전문의와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를 필수로 두도록 하고, 그 외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에 비례한 인원만큼 응급의학과ㆍ내과ㆍ외과 등 10개 진료과목 전문의 중에서 선택하여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응급환자의 주요 진료영역인 내과ㆍ외과ㆍ신경과ㆍ신경외과의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
그런데 평일 주간에는 그러한 사정과 외래 진료 및 예약 수술 업무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와의 즉각적인 협진이나 배후 진료가 곤란해져 응급환자의 응급실 수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평일 주간에는 내과ㆍ외과ㆍ신경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반드시 두도록 하여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권역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지정 현황과 최종 법률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평일 주간 응급실에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배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인원 기준과 시행 시기는 개정안 전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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