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를 끝까지 받아야 하는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57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2.052026.02.05
-
위원회 심사02.06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217 · 윤준병 2026.07.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이 만들어져요
-
공포 2221605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 치료 중 사상을 입혔을 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797 · 한지아 2026.03.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이 배후진료 역량을 갖추도록 계획에 포함되고 국가·지자체 재정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833 · 한지아 2026.02.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처치 중 불가피한 의료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01 · 김윤 2025.11.0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당직체계를, 권역·지역센터는 당직전문의 2인 1조를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315 · 임종득 2025.09.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상황에 대비한 혈액을 확보해 유지·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411 · 이주영 2024.08.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는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115 · 임종득 2026.07.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응급실 운영과 장거리 이송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우선수용병원 지정 근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응급환자의 이송 실패를 막기 위해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0조의6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선수용병원 지정 | 명시적인 근거 부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음 (안 제30조의6 신설) |
용어 설명
- 응급실 뺑뺑이
- 응급환자가 받아줄 병원을 못 찾아 여러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는 현상을 말해요. 제때 치료를 못 받아 사망하거나 상태가 나빠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여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 곤란 고지를 반복해서 받은 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최종 치료 기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응급환자의 이송 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불가피한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 및 제63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선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김선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우선수용병원으로 선정된 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수용 곤란 고지를 반복받은 응급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