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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를 끝까지 받아야 하는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57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선수용병원 지정 근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응급환자의 이송 실패를 막기 위해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0조의6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선수용병원 지정 명시적인 근거 부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음 (안 제30조의6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응급실 뺑뺑이
응급환자가 받아줄 병원을 못 찾아 여러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는 현상을 말해요. 제때 치료를 못 받아 사망하거나 상태가 나빠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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