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는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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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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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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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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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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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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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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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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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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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302024.08.30
-
위원회 심사09.022024.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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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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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응급의료종사자 형사책임 면제 요건 신설
응급처치나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형사책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불가피하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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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응급의료현장의 붕괴가 가속화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들에 대한 과도한 법적 처벌과 배상 요구에 대한 부담이 응급실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진료를 방해하고 이들의 이탈을 초래해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해결로 제시한 응급의료 거부 금지 정책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를 강제적으로 수용하게 하여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치를 어렵게 하고 응급의료종사자들의 부담은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현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불가피하였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여 과도한 처벌과 의료소송의 부담으로 인한 종사자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 또한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응급구조 활동을 유도하고자 함.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고 수용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무리하게 수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5조의2ㆍ제4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제63조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1요약이주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이주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응급의료기관(응급실, 응급의료센터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 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응급의료기관은 정당한 거부·기피 사유가 없는 한 응급환자를 수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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