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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는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응급의료종사자 형사책임 면제 요건 신설

    응급처치나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형사책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불가피하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 면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응급실 뺑뺑이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는 현상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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