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환자 상담까지 방해 금지 대상이 되고, 응급실 밖에서도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이 처벌돼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9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6.24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37호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09.24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해 금지 대상 행위가 넓어져요

    지금은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 과정의 방해만 금지돼요. 개정안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도 금지 대상에 포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해 금지 대상 행위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의 방해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 응급의료 전반에 대한 방해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응급의료종사자
응급환자를 구조하거나 응급처치, 진료 등을 맡는 의료인과 관련 종사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