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환자 상담까지 방해 금지 대상이 되고, 응급실 밖에서도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이 처벌돼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9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6.24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37호-
접수11.122025.11.12
-
위원회 심사09.242025.09.24
-
체계자구
심사 09.242025.09.24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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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방해 금지 대상 행위가 넓어져요
지금은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 과정의 방해만 금지돼요. 개정안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도 금지 대상에 포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해 금지 대상 행위 |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의 방해 |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 응급의료 전반에 대한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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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방해 행위가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담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기 어려우며,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법적 미비점이 있음. 응급실 내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응급환자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것으로, 폭행으로 인해 상해에 이르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폭행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로만 명시해 독립된 외상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는 개별 의료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의료 정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로 명확히 규정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며, 처벌규정을 강화해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0조).
주요내용
가. 방해금지 응급의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폭행 등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안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신설).
나.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6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3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24
적용대상 (일반)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과 응급의료종사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조치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행위자 일반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를 방해하지 않아야 해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아야 하며, 응급실 외 장소에서도 같은 의무가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징역 및 벌금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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