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구조·이송·진료를 방해하면 처벌이 강화되고 상담 중 방해도 처벌돼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9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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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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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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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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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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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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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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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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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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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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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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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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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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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42025.03.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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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의 범위 확대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에 한정된 방해 행위에 상담 시 방해 행위를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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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방해 행위가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담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기 어려우며,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법적 미비점이 있음. 또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로만 명시해 독립된 외상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는 개별 의료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를 보다 폭넓게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실, 외상센터 등 응급의료 조치가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 과정에서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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