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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 치료 중 사상을 입혔을 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4.21D-150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04호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체계 개편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를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손보는 법이에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는 것이 목표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사처벌 감면 규정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제공한 결과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형사처벌 감면이 임의적 규정이에요. 같은 경우 형사처벌 감면을 필요적으로 적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응급실 뺑뺑이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응급실을 옮겨 다니는 상황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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