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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 의료기관이 야간·휴일 소아 진료를 나눠 맡는 기관으로 지정돼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88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둘 이상 의료기관의 순환진료 지정 근거 신설

    여러 의료기관이 야간이나 휴일 진료시간을 나누어 소아환자를 보는 순환진료 형태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형태 둘 이상 의료기관이 진료시간을 나누어 운영하는 순환진료 형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둘 이상 의료기관이 야간 또는 휴일의 진료시간을 나누어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순환진료 형태의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밤이나 공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하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이에요. 응급실이 몰리는 것을 줄이고 소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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