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 의료기관이 야간·휴일 소아 진료를 나눠 맡는 기관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88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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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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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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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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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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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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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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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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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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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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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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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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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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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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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이 배후진료 역량을 갖추도록 계획에 포함되고 국가·지자체 재정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둘 이상 의료기관의 순환진료 지정 근거 신설
여러 의료기관이 야간이나 휴일 진료시간을 나누어 소아환자를 보는 순환진료 형태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형태 | 둘 이상 의료기관이 진료시간을 나누어 운영하는 순환진료 형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둘 이상 의료기관이 야간 또는 휴일의 진료시간을 나누어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순환진료 형태의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 밤이나 공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하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이에요. 응급실이 몰리는 것을 줄이고 소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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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의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아환자의 야간ㆍ휴일 진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나, 현행 규정에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진료시간을 나누어 운영하는 순환진료 형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두고 있으나, 재정 보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가변적이고, 야간 진료에 따른 적자 누적 및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의료기관이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의 지정을 기피하거나 진료 유지를 포기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야간 또는 휴일의 진료시간을 나누어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순환진료 형태의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며, 지정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등 수가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아환자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종사자·구급차 운용자 등 응급의료체계 참여 주체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응급환자 진료 거부 금지, 응급의료 제공 및 이송체계 준수 등이 주요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규·변경 의무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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