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소아 진료 범위가 운영시간 외로 넓어져 이른 아침 진료 기관도 지정돼요
- 제안일
- 2025.08.14
- 의안번호
- 221217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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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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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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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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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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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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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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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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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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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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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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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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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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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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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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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야간 진료 범위를 법에 명시해요
현행법에는 야간 진료의 범위가 나와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통상적인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야간으로 명시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야간 진료의 범위 | 법에 야간 진료의 범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의료기관의 통상적인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야간 진료로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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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야간 진료의 범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시간이 아닌 오전 9시 이전 이른 시간대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야간 진료의 범위를 의료기관의 통상적인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명시하여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아환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법률안 원문은 일반적인 적용 범위를 설명하는 수준이며, 개별 기관의 지정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제안이유에는 새로운 의무 신설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지정 요건과 운영 기준에 따라 소아 진료를 제공해야 하며, 세부 기준은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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