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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소아 진료 범위가 운영시간 외로 넓어져 이른 아침 진료 기관도 지정돼요

제안일
2025.08.14
의안번호
221217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야간 진료 범위를 법에 명시해요

    현행법에는 야간 진료의 범위가 나와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통상적인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야간으로 명시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야간 진료의 범위 법에 야간 진료의 범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의료기관의 통상적인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야간 진료로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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