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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됐어요

제안일
2024.11.01
의안번호
220516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2.10D-18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774호
  1. 접수
    11.01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03.13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 확대

    지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만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용어 설명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평일 낮 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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