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됐어요
- 제안일
- 2024.11.01
- 의안번호
- 220516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12.10D-18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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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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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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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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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774호-
접수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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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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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132026.03.13 -
본회의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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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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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 확대
지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만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용어 설명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 평일 낮 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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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주체로는 규정되어 있지만,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황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실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야간ㆍ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4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7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6.05.29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6.09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2.10
적용대상 (일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종사자, 구급차 등 운용자 및 관련 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공포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 금지, 응급의료 관련 기록·보고,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기준 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으로 추가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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