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가 법정단체인 응급구조사중앙회에 가입해 자격관리와 보수교육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9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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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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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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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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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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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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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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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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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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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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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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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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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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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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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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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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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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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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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 근거 신설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안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에 관련 내용이 담길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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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대란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시스템과 관련한 각종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자격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각 개별법에서 법정단체 설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보건의료직군과는 달리 응급구조사의 경우 법정단체 설립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 단체 난립에 따른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응급구조사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 전문인력 유지 및 자격관리를 통한 질 관리, 보수교육, 자격자의 자정작용 등을 위하여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역량 발전은 물론 국민의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제55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중앙회 설립 이후의 가입 및 자격관리 관련 규율은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 요약만으로는 중앙회 가입 의무 여부나 보수교육 이수 의무의 구체적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조문 확정 후 세부 의무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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