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가 웨어러블 기기로 환자 영상을 의사에게 보내며 원격으로 지도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3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9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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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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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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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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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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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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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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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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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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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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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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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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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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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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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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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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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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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격응급의료지도 법적 근거 신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응급의료지도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3조의3 신설로 제시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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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응급구조사 등에게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하고, 응급구조사가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응급환자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는 응급구조사의 현장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판정자 간 편차 또는 환자의 중증도를 실제 상태보다 낮게 판정하는 과소분류(under-triage)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이송병원 선정 오류로 이어져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응급구조사에 대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는 주로 전화나 무전기 등을 이용한 ‘음성 지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한 환자의 음성, 영상이나 활력 징후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한 ‘영상 지도’가 ‘구체적인 지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응급의료지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원격응급의료지도가 응급구조사에 대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과 연계한 원격응급의료지도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김상훈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상훈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응급구조사, 의사 등 응급의료 종사자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원격응급의료지도 기술을 활용하는 관련 사업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응급의료지도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해요. 원격응급의료지도가 응급구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로 인정되므로,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이에 맞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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