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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7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가 웨어러블 기기로 환자 영상을 의사에게 보내며 원격으로 지도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18
의안번호
222293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9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격응급의료지도 법적 근거 신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응급의료지도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3조의3 신설로 제시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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