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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 때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국가 시스템에 전송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07
의안번호
221588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07
  2. 위원회 심사
    0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구급차 운행 점검 방식의 전환

    지금은 운행기록 같은 서류로 구급차를 점검하는데, 앞으로는 전산 관리 체계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급차 운행 점검 방식 서류 기반 관리 체계(운행기록 등 서류로 점검) 전산 관리 체계(위치정보 등 전산 자료로 점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급차 운용자
구급차를 실제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치정보를 시스템에 보내야 하는 주체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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