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 때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국가 시스템에 전송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07
- 의안번호
- 221588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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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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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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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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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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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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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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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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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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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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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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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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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6.01.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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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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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가 웨어러블 기기로 환자 영상을 의사에게 보내며 원격으로 지도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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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급차 운행 점검 방식의 전환
지금은 운행기록 같은 서류로 구급차를 점검하는데, 앞으로는 전산 관리 체계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급차 운행 점검 방식 | 서류 기반 관리 체계(운행기록 등 서류로 점검) | 전산 관리 체계(위치정보 등 전산 자료로 점검) |
용어 설명
- 구급차 운용자
- 구급차를 실제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치정보를 시스템에 보내야 하는 주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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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민간 구급차 전수 점검 결과(`25. 12.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47개의 민간 구급차 중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기보다는 구급차가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적절히 운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서, 용도 외 사용 등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가능성을 높여 신속한 응급이송체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운행기록 등의 서류만으로는 구급차의 정확한 운행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의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구급차의 위치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구급차의 운용자가 구급차 운행 시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해당 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여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을 방지하고 응급환자 등의 신속한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6호의2, 제4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4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구급차 운용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차량은 법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 운행 시 차량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지정 시스템에 전송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치정보 수집·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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