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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3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 운용자는 보험을 상시 유지해야 하고, 구급차 운행 기준 시행이 3년 연기돼요

제안일
2026.11.12
의안번호
222274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5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자동차·모빌리티#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구급차 공간 확보 의무 시행일 3년 연기

    현행 법(법률 제20887호)상 2027년 4월 2일부터 적용될 운전석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 70cm 이상 공간 확보 기준의 시행일을 3년 연기하는 내용이에요. 기준에 맞는 대체 차량 개발과 검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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