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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구급차를 만들 때 운전석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를 70cm 이상 띄워야 해요

제안일
2025.03.12
의안번호
220887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4.02D-131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87호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2.21
  3. 체계자구심사
    02.21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응급의료 취약지 대응 계획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세울 때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강화 및 대응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취약지 계획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 부재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취약지 강화 및 대응 계획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응급의료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 정책을 추진하려고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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