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 취약지 대응 계획을 기본계획에 넣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요
- 제안일
- 2024.11.25
- 의안번호
- 220584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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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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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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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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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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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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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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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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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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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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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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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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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상황에 대비한 혈액을 확보해 유지·관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취약지 관리 계획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 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함께 포함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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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도시지역에 비해 응급의료분야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으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이 부재함.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도 응급의료기본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응급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제1호라목 및 제13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건복지부 및 응급의료 정책 대상 지역. 농어촌 및 도시 외곽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취약지 강화 계획을 포함시키고, 3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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