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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 취약지 대응 계획을 기본계획에 넣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요

제안일
2024.11.25
의안번호
220584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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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취약지 관리 계획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 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함께 포함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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