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때 환자를 이송·전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이송업체에 재정 지원을 해요
- 제안일
- 2025.07.16
- 의안번호
- 22115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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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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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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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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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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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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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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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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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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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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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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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7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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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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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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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난 시 의료기관·응급이송업체 재정 지원 근거 신설
응급의료법 제16조제3항 신설로 대형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전원·치료를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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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재난 발생 시 가용 보건의료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형산불이 민가에까지 번질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주민은 물론 응급환자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조치임.
이 중에서도 입원환자를 전원해야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이송 자원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 이 때 다른 의료기관이나 응급이송업체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운영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 재난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형 재난(특히 대형산불 등) 발생 시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의 이송·전원·치료 지원에 참여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이송업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형 재난 상황에서 환자 이송, 전원, 치료를 지원한 의료기관 및 응급이송업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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