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응급실 운영과 장거리 이송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3
- 의안번호
- 22201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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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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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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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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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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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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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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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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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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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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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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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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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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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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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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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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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취약지 응급실 운영 재정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에 있는 응급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취약지 응급실 운영 재정지원 (제16조제4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실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 농어촌 등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을 말해요. 인구가 줄고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응급실 운영이 어려운 곳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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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인구 감소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폐쇄나 축소 운영으로 이어져 해당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 공백을 심화시키고 있음.
또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내에서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대도시 의료기관으로의 장거리 이송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저소득층이나 경제활동이 제한적인 고령층 환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고액의 이송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해당 지역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과 해당 지역의 응급환자가 지원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 규정으로 보여요. 원문에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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