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3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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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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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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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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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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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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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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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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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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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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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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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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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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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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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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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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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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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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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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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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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 공급 부족 문제
인구감소지역은 고령 인구 비중이 늘어 응급의료 수요는 높지만, 인구가 적어 경제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6조제1항 후단(재정지원 시 지원 우선순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등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빨라 지역 활력이 떨어진 곳으로 분류된 지역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우선 받을 수 있는 대상 지역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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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구로 인한 낮은 경제성 등으로 그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원활한 응급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등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공급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주체가 되고,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등이 지원 대상이 돼요. 인구감소지역 소재 여부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원 시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이는 재량적 규정으로 보이며, 원문에서 응급의료기관에 직접 부과되는 신규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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