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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원해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3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5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 공급 부족 문제

    인구감소지역은 고령 인구 비중이 늘어 응급의료 수요는 높지만, 인구가 적어 경제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6조제1항 후단(재정지원 시 지원 우선순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등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빨라 지역 활력이 떨어진 곳으로 분류된 지역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우선 받을 수 있는 대상 지역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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