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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응급환자 이송 정보 실시간 공유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송자와 응급의료기관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응급환자 이송 시 정보 공유 방식 이송자가 이송하려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송자와 응급의료기관 간에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해요(안 제48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지정된 병원이에요. 응급실을 갖추고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곳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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