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이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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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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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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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7.302026.07.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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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응급실 운영과 장거리 이송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응급환자 이송 정보 실시간 공유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송자와 응급의료기관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응급환자 이송 시 정보 공유 방식 | 이송자가 이송하려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송자와 응급의료기관 간에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해요(안 제48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응급의료기관
-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지정된 병원이에요. 응급실을 갖추고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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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 및 수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실제로, 현장 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간에 구급차의 실시간 위치, 이동 경로, 환자의 상태 및 응급실 병상ㆍ의료진 현황 등의 핵심 정보가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되지 못해 유기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이송자와 응급의료기관 간에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송 장치 및 통신체계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 및 수용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응급의료기관, 구급대원(이송자),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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