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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이송자를 위한 전용 수신번호를 열고 수용 정보를 공개해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9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5.12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정보보호·보안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10호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용 전용 전화번호 신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사람과 통신할 수 있는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하고 운영해야 해요.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 핫라인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방식(전용 수신전화번호) 핫라인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운영하도록 함(안 제48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이에요. 이 법에서 정한 시설, 인력, 장비 기준을 갖춰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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