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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이송자와 연결되는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운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5.01.17
의안번호
22076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7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응급의료기관 전용 수신전화번호 개설 의무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 이송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운영하도록 신설(안 제48조의2 제3항~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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