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이송자와 연결되는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7
- 의안번호
- 22076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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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172025.01.17
-
위원회 심사01.202025.0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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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국가·지자체 박물관·미술관은 응급장비와 응급대기실을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응급의료기관 전용 수신전화번호 개설 의무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 이송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운영하도록 신설(안 제48조의2 제3항~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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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핫라인’ 신설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결과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응급실 전화는 안내 음성으로 연결되거나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응급실로 연결시켜주는 등 확인시간이 지체되어 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응급의료기관(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응급환자 이송자를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하고 운영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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