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할 때 정당한 사유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 제안일
- 2026.06.10
- 의안번호
- 221915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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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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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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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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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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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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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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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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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6.102026.06.10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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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이송자와 연결되는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운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응급환자 수용 거부 금지 기준 명확화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응급의료 거부·기피 시 정당한 사유 | 법률에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요. |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요(안 제48조의2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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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확인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부재하여 그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에 따라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자의적인 수용 거부를 효과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허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허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본 개정안에서 정의되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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