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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할 때 정당한 사유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제안일
2026.06.10
의안번호
221915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응급환자 수용 거부 금지 기준 명확화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응급의료 거부·기피 시 정당한 사유 법률에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요.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요(안 제48조의2제2항).

용어 설명

응급환자
갑자기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즉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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