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이 시설·인력·장비 운영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3
- 의안번호
- 221125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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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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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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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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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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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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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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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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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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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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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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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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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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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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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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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응급의료기관 운영정보 통보 의무 신설
응급의료기관이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31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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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용자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기관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5항 및 제6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이며, 이를 이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도 정보공개의 혜택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응급의료기관은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관련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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