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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을 조정하고 응급환자 정보를 평시에도 관리해요

제안일
2024.11.13
의안번호
220553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03.18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16호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01.23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원조정 권한 확대

    지금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사이의 전원조정만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등 업무를 맡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원조정 대상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조정 업무만 수행할 수 있음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앙응급의료센터
전국의 응급의료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중심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맡을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넓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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