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을 조정하고 응급환자 정보를 평시에도 관리해요
- 제안일
- 2024.11.13
- 의안번호
- 220553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03.1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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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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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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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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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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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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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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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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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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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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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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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16호-
접수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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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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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1.232025.01.23 -
본회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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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182025.03.18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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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578 · 김선민 2026.02.0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를 끝까지 받아야 하는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원조정 권한 확대
지금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사이의 전원조정만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등 업무를 맡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원조정 대상 |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조정 업무만 수행할 수 있음 |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중앙응급의료센터
- 전국의 응급의료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중심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맡을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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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필수의료 전달체계 붕괴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시켜야 함에도 진료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대원들이 수십통씩 전화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률상 권한이 제한돼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조정 업무만 수행할 수 있어 경증환자 분산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련 정보를 수집ㆍ제공하고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반면, 평시에는 이러한 정보수집을 할 수 없음.
이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파악과 추적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1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3.18
적용대상 (일반)
응급의료 제공 의료기관(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 전달체계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응급환자 정보를 수집·제공하며 환자 현황을 파악·관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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