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 대기시간과 진료 진행 상황을 문자나 앱으로 알려줘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0
- 의안번호
- 222064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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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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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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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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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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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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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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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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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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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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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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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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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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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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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이 만들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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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응급실 정보 제공 의무 신설 추진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 근거 |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와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요. |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진료 진행상황, 수술·시술 또는 중증응급처치 실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해요(안 제31조의6 신설). |
용어 설명
- 응급의료기관
-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이에요. 응급실을 운영하며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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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응급실 내 대기 현황이나 진료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응급환자 등은 진료 대기시간이나 처치 진행 여부 등을 알기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의료진 또한 반복적인 문의에 대응하여야 하는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오해는 응급실 내 폭언ㆍ폭행 등 의료 방해 행위의 원인이 되기도 함.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진료 진행상황, 수술ㆍ시술 또는 중증응급처치 실시 정보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이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1조의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및 보호자에게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진료 진행상황, 수술·시술·중증응급처치 실시 정보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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