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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 대기시간과 진료 진행 상황을 문자나 앱으로 알려줘야 해요

제안일
2026.08.20
의안번호
222064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응급실 정보 제공 의무 신설 추진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 근거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와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진료 진행상황, 수술·시술 또는 중증응급처치 실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해요(안 제31조의6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이에요. 응급실을 운영하며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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