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해도 10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져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897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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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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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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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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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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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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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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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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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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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72025.03.17
-
위원회 심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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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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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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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응급실 운영과 장거리 이송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응급의료 방해 행위 범위 확대
응급의료 정의와 일관되게 방해 금지 대상을 '상담'을 포함하여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 등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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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기도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현행법상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된 바 있었음.
이는 그 대상 행위가 응급의료 과정을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현행법 정의 규정에서는 응급의료를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ㆍ구조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에서는 그 금지행위 대상을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응급실 내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응급환자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것으로 폭행으로 인해 상해에 이르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폭행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의료 정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실 내 응급환자와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에 폭행을 가하는 개인 또는 보호자 등
주요 의무 (일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과정을 방해하거나 폭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응급의료 방해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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