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전담 의사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05
- 의안번호
- 221725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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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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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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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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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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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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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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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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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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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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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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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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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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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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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 인력 기준 신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를 2명 이상 상시 배치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 전담의사 배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 2명 이상을 상시 배치(안 제16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이 사라질 위험이 있는 시·군·구를 말해요.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생산가능인구 등을 따져서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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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2021년 10월에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이 같은 인구감소지역은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응급질환 수요가 많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므로, 응급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인력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접근성에 대한 지역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31조의2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인구감소지역(출생률,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지정된 시·군·구)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은 관계 법령과 행정안전부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 배치 요건과 예외 규정은 원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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