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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전담 의사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05
의안번호
221725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 인력 기준 신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를 2명 이상 상시 배치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 전담의사 배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 2명 이상을 상시 배치(안 제16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이 사라질 위험이 있는 시·군·구를 말해요.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생산가능인구 등을 따져서 지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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