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역외상센터·지역외상센터에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10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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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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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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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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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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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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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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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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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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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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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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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때 환자를 이송·전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이송업체에 재정 지원을 해요
핵심 요약
-
01
외상센터 지원의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역외상센터와 지역외상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명확해져요. 현재는 임의규정이라 지원이 제한적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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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병상을 찾지 못해 거리를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는 당장의 환자 이송 공백을 막기 위한 단기적ㆍ임시방편적 조치에 그칠 우려가 큼.
근본적인 미수용 원인은 응급실 병상 부족뿐만 아니라, 중증 응급환자를 최종적으로 치료할 전문의ㆍ수술실ㆍ중환자실 등 이른바 ‘배후 진료’의 구조적 인력난과 재정 적자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일선 의료기관에만 응급ㆍ외상환자 수용에 대한 책임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에 걸맞은 책임을 분담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증 외상환자 진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현행법상 임의규정에 그쳐 필수 인력 확충 및 안정적인 센터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책임에 상응하는 국가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확립하고,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필수의료ㆍ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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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곽규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곽규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로 지정·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이에 대해 지원 책임을 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지정 요건과 지원 범위는 원문 조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제30조의4)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역외상센터와 지역외상센터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세부 지원 항목과 기준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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