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중증도 분류 교육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8
- 의안번호
- 221639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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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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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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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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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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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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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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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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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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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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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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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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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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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역외상센터·지역외상센터에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응급환자 이송의 개념이 명확해져요
법에서 이송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의하도록 했어요. 이송 관련 업무의 범위를 판단할 때 기준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송의 정의 (안 제2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이송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 |
용어 설명
- 중증도 분류
- 환자의 상태가 얼마나 위급한지를 등급으로 나누는 작업이에요. 이 등급에 따라 어느 병원으로 옮길지가 정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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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응급환자의 이송지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환자 수용의 신속성과 이송 편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응급환자 수용체계 개편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현장에서는 의학적으로 보다 정확한 중증도 분류작업과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의 신속성만 고려하여 제도를 개편할 경우, 오히려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관련 교육을 통합하여 운영ㆍ실시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 센터 산하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지원을 비롯한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송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
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범위에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교육 및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함(안 제25조).
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지원 업무 등을 지원하고, 통합 이송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중증도 분류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주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이주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의료 담당 지역정부 등 응급의료 관련 주체들이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교육을 통합 운영해야 하며,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고 통합 이송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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