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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중증도 분류 교육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1.28
의안번호
221639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8
  2. 위원회 심사
    0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응급환자 이송의 개념이 명확해져요

    법에서 이송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의하도록 했어요. 이송 관련 업무의 범위를 판단할 때 기준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송의 정의 (안 제2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이송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증도 분류
환자의 상태가 얼마나 위급한지를 등급으로 나누는 작업이에요. 이 등급에 따라 어느 병원으로 옮길지가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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