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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 운용자가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요청하고 중대 위반 전력자는 운행을 제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16
의안번호
221927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6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설 구급차 운전자 관리 책임이 운용자에게 주어져요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 운전자를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급차 운전자 운전경력증명서 요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 운전자에게 운전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44조의5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급차 운용자
구급차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면서 구급차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배치하는 주체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운전자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을 지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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