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 운용자가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요청하고 중대 위반 전력자는 운행을 제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6
- 의안번호
- 221927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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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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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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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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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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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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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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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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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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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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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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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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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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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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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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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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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설 구급차 운전자 관리 책임이 운용자에게 주어져요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 운전자를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급차 운전자 운전경력증명서 요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 운전자에게 운전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44조의5 신설). |
용어 설명
- 구급차 운용자
- 구급차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면서 구급차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배치하는 주체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운전자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을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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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급차 운전자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일반 차량의 운전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설 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고는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로 위 일반 시민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 구급차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ㆍ약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구급차 운용자에게 명확히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안 취지상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와 구급차를 운전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사설 구급차 운용자가 주요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세부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 확정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 운전자에게 운전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근거 규정에 따라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확인되는 운전자에 대해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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