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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형·시설이 제약된 지역의 구급차는 공간 기준을 완화받아요

제안일
2026.10.14
의안번호
222189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5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형·시설 여건 지역 구급차 공간 기준 완화 가능

    도로가 좁거나 경사가 급한 지역, 고지대처럼 지형적 특성이 있는 곳에서는 구급차 공간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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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급차 공간 기준 적용 방식 구급차에 응급환자 이송과 응급처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강화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요. 지형적·시설적 제약이 있는 지역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는 공간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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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구급차
응급환자를 병원 등으로 옮기고 현장이나 이동 중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춘 차량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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