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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4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이송법인이 사무소별 시설·구급차·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 시·도 안에서만 이송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13
의안번호
222277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6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영리법인 이송사업 인가 기준 신설

    비영리법인이 응급환자 이송사업을 하려면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에 기재하고, 해당 지역 시·도지사의 기준 충족 확인을 거쳐 설립허가나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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