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으려는 업체가 재무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1
- 의안번호
- 221918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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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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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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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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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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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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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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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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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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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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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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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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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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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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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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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송업 허가 때 재무상태 진단보고서 제출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무상태에 대한 진단보고서를 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시 재무상태 서류 제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무상태에 대한 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안 제51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응급환자 이송업
- 구급차 등을 이용해 응급환자를 병원 등으로 옮기는 영업이에요.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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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에게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실질적인 재무 건전성이나 자본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영세한 이송업자가 난립하고 있으며, 재무상태가 부실한 일부 이송업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하여 노후 장비를 방치하거나 응급구조사 등 필수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는 등 응급이송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고 있음.
응급이송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서비스인만큼 이송업자가 응급이송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갖추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바 이송업 허가 단계에서부터 사업자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재무상태에 대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송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응급환자가 더욱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통과된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재무상태에 대한 진단보고서를 허가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진단보고서의 작성 기준과 제출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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