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에 쓸 재정지원 근거가 법에 생겨요
- 제안일
- 2026.08.21
- 의안번호
- 222067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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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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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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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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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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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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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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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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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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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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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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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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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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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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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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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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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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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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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 재정지원 근거 신설
응급의료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현장 이탈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 재정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 |
용어 설명
- 응급의료기금
- 응급의료 인프라를 넓히고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데 쓰는 기금이에요. 정부 출연금과 과태료·범칙금 같은 재원으로 채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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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응급의료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응급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운영 중단 및 응급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응급의료기금의 지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그 재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교통 과태료ㆍ범칙금 수입은 자율주행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등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재원 조성 기간이 한시적으로 묶여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현장 이탈을 막고 응급의료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며, 응급의료기금 정부출연 재원으로 계상되는 교통 과태료ㆍ범칙금 예상수입액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과태료에 대한 재원 조성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ㆍ지속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9호 및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금 운용과 관련된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구조예요. 기금 재원 계상 비율 등은 재정 운용 측면의 변화로 볼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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