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행사 주최자가 응급의료 인력과 이송수단을 충분히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78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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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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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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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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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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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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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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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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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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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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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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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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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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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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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응급의료 확보 의무 위반에 과태료가 생겨요
대규모 행사 개최자가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안에 담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응급의료 인력·응급이송수단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요. | 의무를 위반해 인력과 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요(제6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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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 중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경기 도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응급의료 인력 등이 확보되지 않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고는 현행법상 응급의료 인력 등을 확보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이 없어 비롯된 측면이 있음.
이에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대규모 행사 개최 시 행사 규모, 성격 및 사고 위험도 등에 상응하는 수준의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의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대규모 행사 참가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및 제6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행사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때 행사 규모, 성격, 사고 위험도에 상응하는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해야 해요. 세부 확보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의무를 위반해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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