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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행사 주최자가 응급의료 인력과 이송수단을 충분히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78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응급의료 확보 의무 위반에 과태료가 생겨요

    대규모 행사 개최자가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안에 담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응급의료 인력·응급이송수단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요. 의무를 위반해 인력과 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요(제6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응급이송수단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옮길 때 쓰는 구급차 같은 이동 수단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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