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유아교육비를 3년마다 조사하고 매년 발표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3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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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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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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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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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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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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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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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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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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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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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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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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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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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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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표준유아교육비 조사·발표 주기 신설
현행법에는 조사주기와 발표시점이 없어서 3년에서 5년까지 공백이 생겼어요. 개정안은 이 공백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표준유아교육비 조사주기 | 조사주기를 정하지 않음(3~5년 공백 발생) | 3년마다 조사 |
용어 설명
- 표준유아교육비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유아 한 명을 교육하는 데 드는 기준 비용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교육 비용을 계산할 때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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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표준유아교육비 조사주기와 발표시점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3년에서 5년까지 공백이 발생하였고 표준유아교육비가 낮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 비용에 영향을 주어 유아교육비용의 부족으로 유아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한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표준보육비는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양질의 유아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사주기를 3년으로 하고 매년 발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과 유아교육비 지원 체계에 영향을 받는 기관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표준유아교육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교육 비용 산정에 활용되는 기준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부장관은 표준유아교육비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발표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 취지예요.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발표 절차는 하위 규정에 따라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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