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교육과 돌봄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호자 교육이 실시되고 실태조사가 이뤄져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6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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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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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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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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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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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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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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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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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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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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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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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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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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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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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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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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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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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자 교육 실시 근거 신설
보호자가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자 교육 및 시책 마련 | 보호자의 의무 등이 이행되기 위한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현행법상 없어요. | 보호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21조의4제4항). |
용어 설명
- 보호자
- 유아를 돌보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나 그 밖의 가족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유아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함께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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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의무 등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현행법상 부재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보호자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는 주체로서 관련 권리 및 의무를 뚜렷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시책 마련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보호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제4항 및 제21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아교육법상 유아의 보호자 및 유아교육 관련 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은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에 있는 보호자 의무(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 침해 금지,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존중 등)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이번 개정안은 주로 정부와 교육기관의 교육·시책 마련 및 실태조사 근거를 다루며, 신설되는 직접적인 보호자 의무 조항은 제안이유상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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