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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교육과 돌봄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호자 교육이 실시되고 실태조사가 이뤄져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6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자 교육 실시 근거 신설

    보호자가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자 교육 및 시책 마련 보호자의 의무 등이 이행되기 위한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현행법상 없어요. 보호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21조의4제4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호자
유아를 돌보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나 그 밖의 가족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유아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함께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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