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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민원 제기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새로 생기고 민원대응팀이 마련돼요

제안일
2026.04.16
의안번호
221837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치원 민원의 법적 정의 신설

    유치원 민원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조항(안 제21조의6)이 새로 생겨요. 현행법에는 이런 정의가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치원 민원의 정의 현행법에 유치원 민원의 정의 조항이 없어요. 유치원 민원의 정의 조항을 신설해요(안 제21조의6).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활동 침해행위
악성 민원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안이 보호하려는 주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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