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민원 제기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새로 생기고 민원대응팀이 마련돼요
- 제안일
- 2026.04.16
- 의안번호
- 221837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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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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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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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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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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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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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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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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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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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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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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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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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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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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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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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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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진흥원이 보호자 교육을 맡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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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치원 민원의 법적 정의 신설
유치원 민원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조항(안 제21조의6)이 새로 생겨요. 현행법에는 이런 정의가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치원 민원의 정의 | 현행법에 유치원 민원의 정의 조항이 없어요. | 유치원 민원의 정의 조항을 신설해요(안 제21조의6). |
용어 설명
- 교육활동 침해행위
- 악성 민원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안이 보호하려는 주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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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로부터 교직원의 보호와 교직원이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유치원 민원의 정의,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 준수사항 미이행 시 조치사항, 민원처리 기구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유치원 민원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며, 민원대응팀 및 교육청의 조직ㆍ인력 확보 노력을 규정하여 유치원 민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직원의 업무 및 유치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6 및 제21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유치원, 유치원 교원 및 직원, 유치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아직 심의 중인 법률안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와 공포 후 확정돼요.
주요 의무 (일반)
민원 제기자는 새로 마련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교육청은 민원대응팀 운영을 위한 조직과 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해요. 준수사항의 구체적 내용과 미이행 시 조치는 제안 요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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