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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의 행정·급식 인력 인건비도 국가와 지자체 지원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5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사 외 직원 인건비도 지원 대상으로 명확화

    사립유치원 교사뿐 아니라 그 밖의 직원 인건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라는 점을 법률에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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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 대상 교사 인건비 등 운영 경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사 외 직원 인건비의 지원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요. 교사 외 그 밖의 직원 인건비도 지원 대상임을 법률에 명확히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에듀파인(Edufine)
지방교육행정과 재정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행정 인력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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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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