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의 행정·급식 인력 인건비도 국가와 지자체 지원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5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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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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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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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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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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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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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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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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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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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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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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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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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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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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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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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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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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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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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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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사 외 직원 인건비도 지원 대상으로 명확화
사립유치원 교사뿐 아니라 그 밖의 직원 인건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라는 점을 법률에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 대상 | 교사 인건비 등 운영 경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사 외 직원 인건비의 지원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요. | 교사 외 그 밖의 직원 인건비도 지원 대상임을 법률에 명확히 해요. |
용어 설명
- 에듀파인(Edufine)
- 지방교육행정과 재정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행정 인력이 필요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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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 시행으로 인한 행정 인력 인건비, 「학교급식법」상 급식 운영을 위한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는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에 해당함에도 현행법에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노후화된 시설?설비가 개선이 필요하거나 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석면제거사업,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도 현행법에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항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직원 인건비도 지원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고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립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서지영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지영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사립유치원 및 이를 설립·운영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 중 법정 항목(교사 및 기타 직원 인건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보조하도록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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