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이 질병이나 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해요
- 제안일
- 2026.04.24
- 의안번호
- 22186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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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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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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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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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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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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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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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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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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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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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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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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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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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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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직원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 근거 신설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직 등으로 일하기 어려우면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직원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 | 현행법에는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대체인력을 배치하거나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요. | 유치원 교육과정 및 운영 등에 공백이 생기면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해요(안 제22조의6 신설). |
용어 설명
- 대체인력
- 교직원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업무를 대신 맡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대체교사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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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의 설립·운영 및 교직원의 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직원을 대신할 대체인력의 배치나 지원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상당수의 유치원에서 적기에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질병이나 감염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 및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교육과정 및 운영 등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대체인력의 확보·관리와 배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유치원 교직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다만 현재는 발의 단계의 법안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에 따르면 유치원 교육과정 및 운영에 공백이 생기면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체인력 확보·관리와 배치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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