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사가 휴가·병가를 쓰면 대체교사가 배치돼요

제안일
2026.04.29
의안번호
221869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사 휴가·병가 시 대체교사 배치 의무

    교사가 휴가나 병가를 쓰면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사 휴가·병가 사용 시 대체교사 배치 교사 휴가·병가 사용을 보장하고 대체교사 배치를 정한 규정이 없음 교사의 휴가·병가 등 사용 시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체교사
담임교사나 담당 교사가 휴가나 병가로 자리를 비울 때 대신 수업과 보육을 맡는 교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