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사가 휴가·병가를 쓰면 대체교사가 배치돼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69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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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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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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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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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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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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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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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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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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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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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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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사 휴가·병가 시 대체교사 배치 의무
교사가 휴가나 병가를 쓰면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사 휴가·병가 사용 시 대체교사 배치 | 교사 휴가·병가 사용을 보장하고 대체교사 배치를 정한 규정이 없음 | 교사의 휴가·병가 등 사용 시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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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에 교원의 자격ㆍ임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교사의 휴가ㆍ병가 사용을 보장하는 규정과 그 사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교사 배치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교사가 감염병 감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에도 대체교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병가 사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원장이 교사의 휴가ㆍ병가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사의 휴가ㆍ병가 등의 사용 시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교사의 휴가ㆍ병가 등의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법정 휴가권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인 대체교사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와 유치원 원장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유치원 설립·운영자 또는 원장은 교사의 휴가·병가 사용 시 대체교사를 배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병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 부과(구체적인 금액 및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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