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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이 교직원 병가 때 대체인력을 배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를 막을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7.22
의안번호
222009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치원 교직원 건강권 보호 강화

    아픈 교직원이 충분히 쉬지 못하고 일한 사례를 계기로 교직원의 건강권과 근무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직원 병가 등 사용 여건 및 대체인력 지원체계 교직원의 병가 등 사용 여건과 대체인력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제안이유 기준)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적시에 배치·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체인력
교직원이 병가를 쓰거나 아파서 일하지 못할 때 그 빈자리를 맡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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