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이 교직원 병가 때 대체인력을 배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를 막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7.22
- 의안번호
- 222009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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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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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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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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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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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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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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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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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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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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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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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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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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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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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유치원 교사 자격을 받을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유치원 교직원 건강권 보호 강화
아픈 교직원이 충분히 쉬지 못하고 일한 사례를 계기로 교직원의 건강권과 근무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직원 병가 등 사용 여건 및 대체인력 지원체계 | 교직원의 병가 등 사용 여건과 대체인력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제안이유 기준) |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적시에 배치·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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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치원에서 교사가 독감으로 인해 고열과 통증이 심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여 건강이 악화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직원 건강권 보호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교직원의 병가 등 사용 여건과 대체인력 지원체계가 미흡한 유아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ㆍ감염병 또는 병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적시에 배치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직원의 병가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며, 이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의 신설 등 교직원의 건강권 및 적정 근무환경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치원 설치·운영자 및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의무 주체는 조문 원문과 최종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유치원 운영 측은 교직원의 병가 등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지 않아야 하고,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배치·지원 체계를 갖춰야 해요. 실태점검과 시정명령에 응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 위반 시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재의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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