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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교육청에 순회교사를 둬서 교사 공백이 생긴 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2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도 단위 순회교사 배치 근거 신설

    시·도 교육행정기관이 순회교사를 두어 유치원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안 제20조의2로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치원 교육활동 지원 인력 유치원에 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를 두고, 필요 시 강사·기간제 교사·명예교사 등을 두어 개별 유치원 안에서 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함 기존 인력 체계에 더해 시·도 교육행정기관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두어 해당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순회교사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학교나 기관을 돌아다니며 가르치거나 지원하는 교사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이 두는 교사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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