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교육청에 순회교사를 둬서 교사 공백이 생긴 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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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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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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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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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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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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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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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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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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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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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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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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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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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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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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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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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설립자·경영자가 교직원 휴가나 질병 때 대체인력을 배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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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도 단위 순회교사 배치 근거 신설
시·도 교육행정기관이 순회교사를 두어 유치원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안 제20조의2로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치원 교육활동 지원 인력 | 유치원에 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를 두고, 필요 시 강사·기간제 교사·명예교사 등을 두어 개별 유치원 안에서 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함 | 기존 인력 체계에 더해 시·도 교육행정기관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두어 해당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순회교사
-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학교나 기관을 돌아다니며 가르치거나 지원하는 교사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이 두는 교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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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에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들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인력은 모두 개별 유치원에 두는 것이어서, 교사가 휴가 등으로 단기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규모가 작거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유치원에서는 교육활동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두어 해당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김준혁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준혁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전국 유치원(국공립 및 사립), 시·도 교육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시·도 교육행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순회교사를 배치하여 교사 부재 시 해당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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