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사가 병가를 내면 대체교사가 배치되고 인건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요
- 제안일
- 2026.04.24
- 의안번호
- 221859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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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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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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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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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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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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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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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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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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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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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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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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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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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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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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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교육청에 순회교사를 둬서 교사 공백이 생긴 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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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사 병가 시 대체교사 배치 의무 신설
병가 등으로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치원 교사 병가 시 대체교사 배치 | 법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개별 교육청별로 운영돼요. | 병가 등으로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대체교사를 배치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대체교사
- 담당 교사가 병가나 휴가를 쓸 때 그 자리를 대신 맡는 교사예요. 유치원에서 교사가 쉬더라도 수업이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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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립유치원에서 교사가 독감 판정에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출근을 이어오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음. 해당 사건은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가 아프더라도 안심하고 쉴 수 없는 구조와, 대체교사 확보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냄.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의 휴가ㆍ병가 시 대체교사 배치와 인건비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은 대체교사 배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 없이 개별 교육청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별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단가와 조건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적기에 대체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워 질병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무리하게 출근하는 구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안전뿐만 아니라 유아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병가 등으로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대체교사의 인건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건강뿐만 아니라 유아의 안정적인 교육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3조 및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과 그 소속 교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원문과 최종 확정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교사의 병가 등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배치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대체교사 인건비의 재정 부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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