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사가 병가를 내면 대체교사가 배치되고 인건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요

제안일
2026.04.24
의안번호
221859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24
  2. 위원회 심사
    04.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사 병가 시 대체교사 배치 의무 신설

    병가 등으로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치원 교사 병가 시 대체교사 배치 법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개별 교육청별로 운영돼요. 병가 등으로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대체교사를 배치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체교사
담당 교사가 병가나 휴가를 쓸 때 그 자리를 대신 맡는 교사예요. 유치원에서 교사가 쉬더라도 수업이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