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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설립자·경영자가 교직원 휴가나 질병 때 대체인력을 배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14
의안번호
221830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4
  2. 위원회 심사
    04.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사 과로 사망 사건이 개정 계기예요

    사립유치원 교사가 고열에도 출근을 계속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 됐어요. 대체인력이 없어 휴식을 미루는 현장 문제가 제기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직원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 유아교육법에는 교직원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어요. 유치원 설립자·경영자가 휴가, 질병, 연수 등으로 생긴 업무 공백에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해요(안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체인력
교직원이 휴가나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그 업무를 대신 맡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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