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유치원 교사 자격을 받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1.28
- 의안번호
- 221637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282026.01.28
-
위원회 심사01.292026.01.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620 · 백승아 2026.03.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학부모는 유치원운영위원이 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21798 · 김문수 2026.10.0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과 교원이 폭언·욕설·위협이나 유아를 가두는 행위 등 금지 행위를 법으로 지정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373 · 김문수 2026.04.1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민원 제기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새로 생기고 민원대응팀이 마련돼요
-
위원회 심사 2217794 · 송재봉 2026.03.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과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거주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599 · 남인순 2026.04.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사가 병가를 내면 대체교사가 배치되고 인건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요
-
위원회 심사 2218307 · 김기표 2026.04.1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설립자·경영자가 교직원 휴가나 질병 때 대체인력을 배치해야 해요
-
공포 2217895 · 교육위원장 2026.03.3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치원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가 교원 종류로 추가되고 자격 기준이 마련돼요
-
위원회 심사 2203351 · 서영교 2024.08.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진흥원이 보호자 교육을 맡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교사 자격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죄 추가
아동학대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사 자격 결격사유 중 아동학대 관련 항목 | 아동학대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는 교사 자격 결격사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아동학대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교사 자격 결격사유에 추가(안 제22조의2제2호다목)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을 얻을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이 경우에는 일정한 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없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치원 교원이 유아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서적 학대를 가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유아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발달 과정에 있는 취약한 대상으로서, 아동학대 행위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따라서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람으로부터 유아를 보호하고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교사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 가해자의 교사 자격 취득을 차단하고 유아의 안전과 인권을 보다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호다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사람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법인·기관은 교원 채용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교원 자격 취득 시 아동학대 죄 관련 확정 형 또는 치료감호 여부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확인 방법과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