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과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거주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27
- 의안번호
- 221779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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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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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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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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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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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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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유아 정의에 외국인 아동 명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유아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유아에 포함돼요. 지금은 외국인 아동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아의 정의(제2조제1호) |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로 정의하며, 외국인 아동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유아라면 국적, 인종 및 외국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유아에 포함 |
용어 설명
- 유아
- 법에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아동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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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어린이를 유아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부여하며, 유치원 입학 대상을 유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 입학 대상인 유아는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외국인 아동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아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유아라면 국적, 인종 및 외국인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든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유아의 정의에 포함하여 이주배경유아의 교육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치원 입학 대상인 유아에 관한 규정이므로 유치원 설립·운영자와 유아 및 그 보호자가 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적용 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확정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공된 원문에서는 신규 의무 조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치원 운영 기관은 입학 대상 확대가 확정되면 입학 요건과 모집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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