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유아 대상 사교육 실태와 비용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5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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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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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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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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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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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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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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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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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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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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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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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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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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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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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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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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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유치원 교사 자격을 받을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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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아 대상 사교육 실태조사 근거 신설
교육부장관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의 실시 여부와 비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부장관의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권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실시와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사교육
- 학교 교육과정 밖에서 학생에게 따로 돈을 내고 받는 교육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유아 대상 사교육이 주요 조사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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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유아 단계에서 조기 사교육이 확산되면서 유아의 발달을 저해하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 가중,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이는 초ㆍ중ㆍ고등학교로까지 이어져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실시와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영유아기 발달을 도모하고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ㆍ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제4항ㆍ제21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문에 따르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실시 및 비용 관련 실태조사가 주된 내용이라, 조사 대상 범위는 원문만으로 명확하지 않아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할 수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교육부장관의 실태조사 권한을 정하는 내용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조사 협조 의무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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